‘박사방’ 미성년자 성착취물 57개 저장·유포한 남성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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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재민
작성일 : 2022.01.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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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관한 범죄는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방식이 교묘해진다”며 “해당 범죄는 성착취물을 제작·수입하는 범죄를 촉진하고 성 의식을 왜곡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는 사실로 당연히 그 무렵 해당 성착취물을 시청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시청 행위에 대해 별도로 기소하려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해야 하는데 검찰은 시기, 장소, 방법, 횟수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해당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성착취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포된 동영상과 사진 등?57개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다운로드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SNS에 여성의 성기가 드러나는 동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http://naver.me/5Dqcxbh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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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는 사실로 당연히 그 무렵 해당 성착취물을 시청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시청 행위에 대해 별도로 기소하려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해야 하는데 검찰은 시기, 장소, 방법, 횟수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해당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성착취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포된 동영상과 사진 등?57개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다운로드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SNS에 여성의 성기가 드러나는 동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http://naver.me/5Dqcxbh8
